울산대학교 | 법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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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교과과정

2023년 현재 57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법학의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데, 그 주요 강좌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 가운데 매학기 2~4 강좌를 순환 개설하되, 직장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야간에 운영한다.


공통분야

법학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즉 법의 개념, 이념, 효력 등 법철학의 주요 문제들에 관하여 깊이있게 연구 검토한다.

우리 법제에 영향을 미친 외국 법제도에 대하여 연구한다. 외국 법제도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국내 법제도의 모습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비교법에는 대륙법, 영미법 및 사회주의법 모두가 포함된다.
헌법전공

헌법의 개념과 특성, 헌법의 역사,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헌법의 제정과 개정 등 일반적인 헌법이론을 연구한다.

헌법의 중심과제로서 기본권 보장이론을 연구한다. 기본권의 일반이론, 개별적 기본권의 주제와 내용 등을 연구한다.

통치구조와 기본권 등에 관한 국내외의 헌법판례를 연구함으로써, 헌법규범이 실제현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헌법분야의 특수한 주제를 선정하여 깊이있게 살펴봄으로써,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고 헌법연구자가 특정한 주제를 연구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헌법 중 통치구조분야 ,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기관에 관한 이론과 지식을 깊이있게 연구한다.

헌법적 분쟁은 결국 헌법재판을 통해서 마무리되게 한다. 이러한 헌법제판제도의 연혁과 각국의 입법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 등을 연구한다.
민사법전공

민법의 지도원리, 민법의 해석론과 입법의 바탕이 되고 있는 이론의 흐름 및 사상에 대한 역사적 검토와 아울러 민법 전반에 걸친 일반적 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물권과 채권 등 재산법상의 주요 논점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한다. 그밖에 제조물책임법, 소비자보호법, 지적재산권법 등의 특수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고찰한다.

물권과 채권 등 주요 재산법 관련판례를 선별하여 분석, 연구한다.

가족법상의 주요 논점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한다.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오늘날 특히 문제되고 있는 무과실책임, 입증책임전환, 공동불법행위 등의 문제를 고찰하고 나아가 공해문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등의 특수문제의 해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민사소송법의 일반이론에 관하여 검토하고, 특별절차인 독촉절차, 가압류, 가처분절차, 공시최고절차 및 파산절차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상사법전공

회사법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오늘날의 주요 기업형태는 대부분 회사조직을 취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회사의 설립과 자본구성, 기관구성, 결산 등의 문제를 특히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어음수표법의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어음수표는 금전의 지급수단으로 또는 신용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유가증권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이의 규제와 관련한 법규와 이론을 외국법 및 실무를 참고하면서 상세하게 검토한다.

보험해상법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보험은 만일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간의 이성으로 개발해낸 가장 휼륭한 제도이고, 해상은 바다를 무대로 선박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상거래로써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세법의 주요내용과 이론을 연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법의 법원, 기본원리 등을 고찰하고 나아가 국세와 지방세로 구별하여 각 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고찰한다.

증권거래법의 주요내용과 이론을 연구한다. 증권거래법은 회사법의 특별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권의 개념, 공사규제, 사기거래규제, 증권업규제등의 문제를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증권법제와 비교하면서 상세하게 검토한다.

상법의 주요 판례를 연구한다. 상법의 주요문제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연구함으로써 상법이론을 실제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국제법전공

전쟁의 개념과 효과, 전통적 전쟁법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의 새로운 경향, 전쟁을 둘러싼 국제관계 등과 관련된 국제법을 연구한다.

국제법의 기원 및 변천과 발달과정을 조약, 국제관습법, 선언 등을 통하여 분야별로 고찰하고 국제법의 발전방향을 연구한다.

조약에 대한 문제점을 성립, 체결절차, 등록, 유보, 효력, 소멸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각 분야의 타당한 초안 구성을 연구한다.

항공법의 체제와 관련조약을 검토하고, 우주의 법적지위 문제를 밝히고, 우주개발기술의 발달과 빈번한 이용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에 의한 법제의 적용가능성을 연구하며, 우주개발에 대한 국제협력을 연구한다.

각종 국제기구, 특히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관과 유럽공동체와 그 산하기관 등의 조직, 운영, 목적 등을 연구한다.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의 협력과 법제 및 인권침해사례와 그에 대한 규제 책을 연구한다.
사회법전공

전통적인 법영역인 공법과 사법과는 구별되는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법의 입문에 해당하는 강좌이다. 사회법에서 바라보는 인간상을 비롯하여 사회법의 생성 배경을 필두로 보통 사회법으로 분류하고 있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개관한다. 여력이 닿을 때는 이들 법과는 조금 영역이 다르기는 하지만 경제법 입문을 추가할 수 있다.

노동법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기본권의 형성과정과 법리를 탐구한다. 헌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권과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법적 성격을 따져 본 후 이들 권리가 개별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노동조합이 어떻게 결성되어 어떠한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쓰러져가는지 하는 노동조합의 일생에 관한 법적 규율이 주된 소재가 된다. 이 영역에서는 노사자치라는 용어가 주된 화두로 주어지는데 그 법리와 한계가 연구의 주제이다. 아울러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노동법의 두 번째 범주로는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영역이 자리하고 있다. 실상 노동조합 조직률이 떨어지고 있는 국내외적인 상황아래서 이 법 영역에 대한 관심은 노동법연구자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근로자의 근로생활 전반에 대해 개관하는 한편 모성과 여성보호의 문제, 비정형 근로자의 문제 등을 아울러 생각해 보기로 한다.

국제화라는 구호가 우리 일상에도 비집어 들어오고 있는 시기를 맞이하여 노동의 세계에서는 ILO(국제노동기구)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인 요청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ILO의 역사와 현재를 개관한 후 국제적인 근로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ILO의 각종 협약이나 권고에 관한 내용을 우리 법제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소위 생활무능력자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측면과 함께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작업이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그 내실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세계적인 추세는 사회보장의 위기 또는 복지국가의 위기라는 말도 이제는 진부한 얘기가 되고 있다. 이 양자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지 하는 것이 이 강좌의 주제가 된다.
행정법전공

행정법 총론과 각론분야의 중요 쟁점을 다룬다. 법치행정론과 행정작용형식론, 행정구제법상의 중요쟁점, 행정조직법 등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행정법의 기초이론을 헌법과 정치이론 등 기타 학문분야와 비교하여 정리한다.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므로 특히 헌법이론과 행정법이론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를 진행한다.

근대 행정법의출발점이 된 경찰행정법을 연구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현행법령들을 중심으로 경찰행정법상의 기본이론들을 다룬다.

공무원법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먼저 헌법, 국가공무원법에 나타나 있는 공무원법의 기본원리 등을 연구한 뒤 공무원법상의 개별제도들을 살펴본다. 그 밖에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환경법의 기초개념을 다루고 환경행정과 관련된 주요한 공법상의 쟁점들을 다룬다. 또한 환경권의 실현방안과 환경분쟁의 해결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행정쟁송제도의 기본이념을 연구하고 행정구제법상의 여러 논쟁점들을 연구한다. 특히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변화된 행정소송실무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형법전공

형법의 기초개념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죄형법정주의와 범죄론 등 형법의 기본분야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형법 각론상의 중요주제를 중심으로 한국형법이 전제하고 있는 고유한 이념에 대해서 살펴본다. 형법의 금지명령들은 특정한 시대의 국가관념, 사회적 인식, 개인의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형법의 개별 구성요건에 나타나 있는 특정한 판단을 정확하게 읽어낼 필요가 있다.

"휼륭한 사회정책은 휼륭한 형사정책이 된다." 라는 말이 있듯이 형사정책은 사회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형사정책을 보다 넓게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하여 기존에 문제되었던 형사정책상의 여러 쟁점들을 논점별로 검토해 본다.

형사절차에서 형사피고인 또는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형사소송절차와 제도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형사소송법제의 이론과 절차적 문제를 연구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