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국민권익 보호에 필요한 예비 법률가 양성 지원
○ 행정심판제도의 홍보 및 인지도 제고
□ 대회 개요
○ 대회명: 제9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 대회방식: 예선과 본선으로 구분하여 실시
- 예선: 서면심사(8개팀 선발)
- 본선: 모의행정심판 경연(서면 + 경연)
○ 참가자격: 참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행정심판에 관심이 있는 대학 및 대학원(석사과정) 재학생
* 올해 대회부터 대학교 재학생까지 참가자격 확대
○ 주 최: 국민권익위원회
* 제1∼3회 대회까지는 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 법전원협의회, 법률신문사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였으나, 제4회 대회(2019년)부터 후원기관 없이 진행
□ 대회 일정
○ 모의행정심판대회 공고
-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의 홈페이지 게재
- 홍보 포스터를 대학교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배포
- 공모전 사이트에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 참가자 접수 및 예선·본선 개최
- 제출서류: 팀별 참가신청서
- 참가인원: 팀당 최대 5명
※ 본선 경연은 팀별 3명으로 예비 참가자는 뒷열 배석(경연 중 교체 불가)
- 개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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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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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
개최 공고 |
홈페이지, 포스터, 공모전 사이트 등
※ 언론보도 등 홍보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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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 6. 30. |
참가신청 접수 |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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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 7. 10. |
예선 서류제출 |
과제 공개,
심판개요서(기각‧인용‧각하 중 택1)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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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 ~ 7. 18. |
심사(서면) |
심판개요서 서면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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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 |
예선결과 발표 |
본선진출 8개 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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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 ~ 8. 5. |
본선 서류제출 |
심판개요서(기각·인용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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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 ~ 8. 13. |
심사(서면) |
심판개요서 서면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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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4. |
본선(경연) |
조별전 및 결승전, 기각팀∙인용팀 추첨 |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 및 각종 공지 확인은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 및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http://edu.simpan. go.kr/MOCKWeb/mock1.do) 활용
□ 심사 방법
○ 예선
- 심사방식: 서면심사
※ 경연 과제에 대한 심판 개요서 작성‧제출
※ 과제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기재
- 예선 통과(본선 진출) 팀 수: 8개 팀
- 심사위원: 외부위원 4명(중행심 비상임위원 등 법률 전문가)
※ 참가신청 팀이 많은 경우 2개 팀으로 심사과정 운영(4명×2팀)
- 평가지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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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평가 요소 |
배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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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력 |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
◦서면 자료에서 사용한 용어, 표현 등의 적절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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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력 |
◦안건의 인용설·기각설 등 쟁점 이해 여부
◦전개하는 논리의 안건 관련성 및 일관성 여부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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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력 |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및 결과 도출의 적절성
◦심리·재결을 통한 행정심판의 목적성 달성 여부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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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력 |
◦서면 자료 작성 시 문장력
◦재결 결과의 설득력 |
10 |
○ 본선
- 일자‧장소: ’24. 8. 14.(수), 중행심 심판정,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실 등
- 심사위원: 내부 3인(상임위원), 외부 3인(중행심 비상임위원 등 법률 전문가)
- 진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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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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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참가팀은 청구인‧피청구인의 대리인, 심사위원은 위원 역할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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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경연 참가는 팀별 최대 3명으로 예비 참가자는 뒷열 배석(교체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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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과제에 대해서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입장을 대리(추첨을 통해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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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경연시간 1경기당 50분 이내
※기조발언(각5분), 자유토론‧질의응답(30분), 마무리발언(각3분) 등 순으로 진행하되 총 50분 내에서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 경연 방식: 오전 조별전(조별로 2팀 결승 진출), 오후 결승전 실시
※ (조별전) 각 조(4팀)별 1∼2위는 결승전 진출, 3‧4위는 장려상 확정
※ (결승전) 결승전 1위는 대상, 2위는 최우수상 수상
※ 조별전의 경우는 상대팀 전략 보안 유지 차원에서 비공개하되, 결승전은 경연 실황 실시간 중계(직원 등 방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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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승 전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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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1위 |
VS |
Ⓑ조
2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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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위 |
VS |
Ⓑ조 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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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
1위 |
VS |
예선
8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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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
3위 |
VS |
예선
6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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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
2위 |
VS |
예선
7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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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
4위 |
VS |
예선
5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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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
(오전10시,심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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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
(오전11시,심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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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
(오전10시,심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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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
(오전11시,심의실) |
- 심사 방식: 서면심사 30점 + 경연심사 70점
- 평가 지표(경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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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평가 요소 |
배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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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력 |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
◦경연 과정에서 사용한 용어, 표현 등의 적절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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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력 |
◦안건의 인용설·기각설 등 쟁점 이해 여부
◦전개하는 논리의 안건 관련성 및 일관성 여부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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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력 |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및 결과 도출의 적절성
◦심리·재결을 통한 행정심판의 목적성 달성 여부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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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력 |
◦심리 전개 과정의 표현력
◦재결 결과의 설득력 |
10 |
- 진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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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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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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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09:50 |
30‘ |
개회식 |
개회사(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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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0∼10:10 |
20‘ |
경연 준비 |
이동, 경연장 세팅, 인용·기각팀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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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1:00 |
50‘ |
조별 순위전(1) |
A-1조(심판정), B-1조(심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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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10 |
10‘ |
심사결과 정리 |
심사 집계, 인용·기각팀 추첨 |
|
11:10∼12:00 |
50‘ |
조별 순위전(2) |
A-2조(심판정), B-2조(심의실) |
|
12:00∼13:00 |
60‘ |
점심 |
참가생 모두에게 식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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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30 |
30‘ |
결선 준비 |
결선진출팀 발표, 인용·기각팀 추첨 |
|
13:30∼14:20 |
50‘ |
결선 순위전(1) |
심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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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4:30 |
10‘ |
심사결과 정리 |
인용·기각팀 추첨 |
|
14:30∼15:20 |
50‘ |
결선 순위전(2) |
심판정 |
|
15:20∼15:40 |
20‘ |
심사결과 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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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30 |
40‘ |
폐회식 |
폐회사 및 시상(위원장) |
- 시상: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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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명 |
수상팀 |
상장 및 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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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1개 팀 |
위원장상,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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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
1개 팀 |
위원장상,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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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
2개 팀 |
위원장상, 200만원(200만원×2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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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
4개 팀 |
위원장상, 100만원(100만원×4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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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6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