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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법학 97, 전혜경 변호사)
작성자 한** 작성일 2022-12-14 조회수 441

  울산대학교 법학과 97학번 졸업생 전혜경 변호사님께서 2022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았습니다! 울산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축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선배님께 박수갈채를 드립니다! 


원글: 헌법재판소 블로그 https://m.blog.naver.com/ccourtkorea/222953131773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2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2022년 모범 국선대리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올해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박홍우, 최승재, 전혜경 변호사는 2022년 선고된 헌법재판 사건의 국선대리인 65명 중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성실히 변호하여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전혜경(사시 51회, 울산지회) 변호사는 2020헌마895 사건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을 했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재외 공관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 청구인을 대리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인 사람 등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인들을 돕는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표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