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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학연구센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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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인권포럼>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조기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작성자 한** 작성일 2021-10-08 조회수 198

<제13차 인권포럼>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조기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일시 : 2021년 10월 18일(월) 오후 2시 - 4시

 장소 : 북구 오토벨리 4층 교육관 (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 교육관

 주최 : 울산자치경찰제대응네트워크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 울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울산대학교 인권법학연구센터, 울산여성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주관 : 울산인권운동연대 (052-242-1119)


10월 8일, 자치경찰제도가 전면시행된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미흡했던 준비과정과 우려속에서도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100일간의 경험을 점검하고, 이후 자치경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개선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기 위한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포럼을 준비합니다.

실제 운영을 통해 제기된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참가자들의 다양한 제안토론을 통해 의미있는 개선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프로그램>


14:00 ~ 14:10(10’) 접수 및 인사말(행사취지 설명)

사회 : 오문완 울산대인권법학연구센터 소장


14:10 ~ 14:50(40’)

<발표1> "현행 자치경찰제, 미래는 있는가?"

        -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 중부대 교수


14:50 ~ 15:10(20′)

<발표2>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한 제안 ? 조례개정안을 중심으로

        - 배미란 울산대학교 교수


15:10 ~ 15:30(20′)

<발표3> 15년 제주자치경찰제 운영사례의 시사점과 제언

         -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15:30 ~ 16:00(30′)  종합토론 / 질의응답